

subject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기엔 역부족…오히려 뛸 수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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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부추길 우려도 나와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됐지만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분양가 통제로는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마천동, 서초구 반포동·잠원,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한 곳으로 집값 상승 진원지로 꼽히고 있다. 해당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오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5~10년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적용 단지의 분양가가 10~20%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변 집값 인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분양에만 국한하고 있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다시 집값이 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2년 전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장으로 인해 당장 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마천동, 서초구 반포동·잠원,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미분양 우려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지역은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청약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청약 쏠림으로 '로또 청약'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공급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청약 인기가 상대적으로 낮아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한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시장을 면밀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자금출처 조사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 대출규제 미준수, 편법 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jangbm@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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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출입문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4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6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70대 ㄱ씨와 40대 딸 3명에 대한 부검이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됐다. 시신을 살펴본 부검의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내놨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기 등 상세한 부검 결과는) 3∼4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숨진 모녀는 이달 2일 큰딸이 가구주로 등록된 다세대주택에서 시신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집 안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 현재로서는 타살 혐의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숨진 모녀의 친·인척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이들의 사망 원인을 추론할 만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숨진 모녀의 집 우편함에는 카드·신용정보 회사 등에서 보낸 고지서와 서류가 여러 건 있었던 만큼 경찰은 이들의 생전 금융거래 명세와 채무 관계 전반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편물 중에 채무 이행 통지서, 이자 지연 명세서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들 모녀의 경제적 상황이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이들 모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조건으로 2016년부터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해왔는데 최근 2∼3개월은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관련 지표를 통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이른바 발굴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이들 모녀는 이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7월에는 모친과 딸이 동 주민센터를 찾아 기초연금을 받던 통장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주민센터 직원이 상담 여부를 물었으나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모녀와 알고 지낸) 주변 사람들을 찾으며 조사하고 있다”면서 “(금융·신용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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