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北피살 공무원 유족 만난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알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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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킨타나 보고관 "北가해자 처벌해야""유엔 약식처형실무그룹에 공식서한 제안"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들과 만나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지지를 피력했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아침 8시 15분부터 25분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했다.유족 측에 따르면 보고관은 “북한군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숨지게 한 것은 국제 인권법상 문제가 돼 북한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며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관은 이어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권리가 분명히 있다”며 “제가 한국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제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 유족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계속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회 의결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을 정해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김 변호사는 “보고관은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국제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며 “예를 들어 유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래진씨는 “짧은 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받아 제한은 있었지만, 보고관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북한의 만행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과거 정부가 알권리를 닫아버린 심각한 문제를 피력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월 방한 때도 유족들을 만났다.한편, 이씨는 이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현 남해해경청장과 김태윤 울산해양경찰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오후에는 이씨와 고인의 부인인 권영미 씨가 서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고인의 장례 문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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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미사일 공격으로 화염 휩싸인 우크라 쇼핑센터(크레멘추크 AP=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주(州) 크레멘추크의 한 쇼핑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사일이 떨어질 당시 쇼핑센터에 1천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비상사태부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2.6.28 leekm@yna.co.kr(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보란듯이 자행하고 있다.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의 완전한 고립을 추진하는 서방에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기획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주(州) 크레멘추크시의 쇼핑센터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져 사상자 수십명이 발생했다.러시아는 올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세를 일삼았지만 이번 공격은 성격이 다르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 서부 크르스크 상공에 Tu-22M3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띄워 330㎞ 떨어진 표적에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다.순항 미사일은 오차범위가 수 ｍ에 불과할 정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항변하기 어렵다.러시아는 지난 25∼26일 수도 키이우를 폭격할 때도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 모지리 상공에서 X-22 순항미사일 10여기를 발사했다.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고의라는 점을 상대가 알도록 할 의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와 시기가 맞물린다.이들 회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경제, 군사 동맹체가 결속력을 높여 대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려는 궐기대회 성격이 있다.

러군 미사일 폭격에 검은 연기 치솟는 우크라 쇼핑센터(크레멘추크 AFP=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주(州) 크레멘추크의 한 쇼핑센터 위로 거대한 연기구름이 치솟고 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사일이 떨어질 당시 쇼핑센터에 1천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2.6.28 leekm@yna.co.kr외신들은 러시아가 서방의 이 같은 위세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무력시위를 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장에서 수백㎞ 떨어진 곳을 겨냥한 최근 미사일 공격은 러시아가 자국을 고립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대행위를 강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설했다. 서방이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재정·군사적 지원을 계속해 비용이 커지더라도 항전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경고했다는 것이다.최근 러시아가 민간시설 공격을 위해 띄우는 전폭기는 핵무기까지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공할 위협으로 다가온다.AP통신 역시 이번 쇼핑센터 공격에 대해 서방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는 와중에 나왔다며 러시아의 무력 시위 성격이 강하다고 짚었다.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번 공격이 군사시설과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 민간인이었다는 점을 주목했다.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사회에 공포를 주입해 혼란을 야기할 테러로 규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쇼핑센터에는 1천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다"며 "유럽 역사상 가장 후안무치한 테러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그는 "이곳은 러시아군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으며, 전략적 가치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공격에 대해 러시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자작극을 주장하며 사안을 진실게임으로 몰고간 침공 초기의 민간인 참사 때와는 다르다.러시아군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아파트와 학교, 병원, 중요 인프라 시설, 민간 차량을 공격해 민간인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지난 3월에는 민간인 약 1천300명이 대피한 마리우폴의 극장 건물을 폭격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낳았다.당시 건물 마당에는 하늘에서도 볼 수 있도록 흰색 페인트로 '어린이들'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지만 소용없었다.4월에는 피난 열차를 기다리며 수천여명의 피란민이 모여 있던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 폭탄이 떨어져 민간인 59명이 사망했다.서방은 과거 무차별 공세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격도 전쟁범죄로 규탄했다.G7 정상들은 폭격 직후 공동성명에서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전쟁범죄"라며 푸틴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했다.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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