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이하 제한도 최소화..9월 결정고시
현행 평균 층수 18층 또는 7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대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된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은 위원 전원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평균 층수 18층 지역은 층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용적률(220%) 범위 내에서 층수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7층 이하로 규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변이나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은 12층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 지역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그린벨트나 신천 주변지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제2종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대구시의 2종지역은 46.7㎢로 일반주거지역의 44.9%이며 이 중 7층 이하 지역은 23.1㎢로 22.2%를 차지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7층 이하 지역도 70% 이상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
시의회는 2종 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층수 제한이 없는 3종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용적률 외에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또 7층 이하 지역은 명확한 지정기준이 없는 데다 남구와 서구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과도하게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달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대구시는 2종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민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조례개정은 지역균형개발과 건설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2종 7층이하 지역 중 꼭 필요한 지역을 2종 12층 이하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시와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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