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출장비 빼돌린 대구 달성군 공무원 무더기 적발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 수십명이 수년간 출장비를 몰래 빼돌려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허위로 출장신청을 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달성군청 A국장 등 16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14명을 입건 유예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3년 동안 출장비 명목으로 1인당 월 30만원가량씩 모두 1억2천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지자체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달성군에서는 국장급 4명과 과장급 10명 등 거의 전 직급의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신청을 한 뒤 급여 보전 형식으로 예산을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고를 횡령한 사안 자체로는 범죄가 중하나 1인당 편취 금액이 300만~800만원 정도인 점, 편취 금액을 반환하거나 부서 공동 경비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입건 유예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달성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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