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첫해 413억에서 작년 890억
대구시가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매년 버스회사에 보조하는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월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버스회사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6년 2월 19일부터 연말까지 413억원이었으나 2007년 564억원, 2008년 744억원, 2009년 775억원, 작년 890억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는 당초 995억원으로 책정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최대 150억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예상돼 재정지원금은 8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처럼 재정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시는 버스와 지하철 환승 무료비용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시는 환승비용이 2006년 256억원, 2007년 418억원, 작년 567억원에서 올해 60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또 유료 승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 운행에 따른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환승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지원금이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9.1%) 올리고 버스 기사 임금까지 인상하기로 한 것은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적지 않다.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24일 새벽 호봉별 11만7천500원을 정액인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노사는 작년에도 총액 기준 4.98% 임금을 인상했으며 2009년에는 임금은 동결하고 무사고 장려수당을 매월 2만5천원 지급키로 했지만 준공영제 이후 거의 매년 임금이 인상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매년 파업을 예고했다가 노사협상이 타결되곤 하지만 준공영제 이후 무료 환승이 가능해졌고 버스 서비스도 많이 좋아졌다"며 "시내버스 요금은 4년 8개월 만에 처음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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