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신설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월 2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신설 조항으로 추가돼 시행되고 있는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는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교련 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종래 대부분 대학에서 총장이 단과대학 교수들의 선출 또는 추천을 존중해 단과대학장을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학장선거제를 실시해 왔다"며 "대학의 자치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범위에 미치는 것이므로 학장의 선출ㆍ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청구인들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에 포함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신설 조항으로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에 의한 단과대학장 추천 또는 선출의 절차가 금지되고 대학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지 않으면 단과대학장에 임명될 수 없게 돼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신설 조항이 모법인 교육공무원법의 위임 없이 청구인들이 단과대학장 임명에 관여하거나 직접 단과대학장으로 임명될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학의 과잉 정치화 방지와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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