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외출한 여대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월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인 피고인이 체포 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강도살인의 피해자가 1명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그에 대한 형으로 사형을 선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수성구에서 외출 나온 여대생 이모(당시 26)에게 '바람이나 쐬자'고 접근해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이씨의 가족들에게 전화해 몸값을 요구하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눈치 채자 이씨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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