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음주운전사고를 낸 뒤 피해차량 주인을 때리고 노트를 빼앗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약자인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해 정도가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아니한 점, 동종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4개월 이상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배심원7명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도상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손괴 및 음주무면허운전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두려워해 증거를 인멸할 의사로 노트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무죄로 보고 상해 및 무면허운전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만취한 채 무면허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나가다 주차된 차를 받은 뒤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노트에 적으려 하자 5000원 상당의 노트를 뺏고 마구 때려 전치 3개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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