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5.16 혁명재판소 판결로 복역..12억 국가 배상

5.16 직후 불법으로 체포돼 교단에서 쫓겨나고 징역형을 살았던 80대 전직 교사와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한교조) 간부로 활동하다 5.16 직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혁명재판소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이모(89)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모두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한교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범행을 방조했다는 피의사실 만으로 그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당시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던 만큼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이 혁명재판소의 판결에 관해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던 만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소멸됐다는 피고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한교조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 한교조가 당시 입법이 추진되던 반공임시특별법안과 데모규제법안 비판문 등을 작성.배부한 것과 관련해 체포.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4년여를 복역했고 과거사위원회의 재심권고에 따라 재심을 통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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