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소방차 등 긴급출동에 따른 도로교통법 적용이 제한적이고 탄력적으로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19구급차량과 소방차는 응급 우선차량으로 우선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119 구급차량과 소방차의 운전자들은 신속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출동지연뿐만 아니라 신속한 구조와 구급, 화재진압 등 업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대구·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및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들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정지신호라도 진행할 수 있다.
또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구급과 화재 진압 등 소방 업무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나마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소방공무원들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과 달리 긴급자동차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는 법 규정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대인, 대물피해가 발생해 경찰사고 접수, 사고 정도가 심하거나 사상자가 다수일 경우, 운전자 뿐 아니라 구급차에 함께 탑승한 소방공무원들이 형사 합의금 등 경제적 부담을 함께 져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사고 처리 후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되기도 하며, 심할 경우 면직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부담으로 위급상황 시 사고 등을 피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는 응급차량들이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3년 전부터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 중이지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응급차량이 출동 후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이 신속한 구급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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