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지방선거 악성 댓글 대학생 '무죄'

대구고법은 작년 6.2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월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운동원 등 선거와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도 아닌데다 피고인의 직업이나 댓글을 달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댓글을 달려고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안동시장에 출마한 한 후보의 관련 기사에 그를 비방하고 상대후보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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