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 시절에 반공임시특별법 제정 등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가 옥살이를 한 뒤 작년 무죄를 선고받은 전 교원단체 간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무국장 이모(88)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와 가족들에게 12억6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씨를 체포한 이후 제정된 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벌했고, 불법체포.구금상태에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원 면직 처분을 했다"면서 "따라서 이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및 국가재정법상 시효 만료로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혁명재판소 판결에 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1월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국가가 가해자가 되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이씨가 4년 6개월간 복역 후에도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았던 점, 가족들이 각종 불이익을 당했던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5ㆍ16군사정부가 출범한 1961년 반공임시특별법 제정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가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4년 6개월만에 사면됐으며, 지난해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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