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母 수술비 필요 강도짓..대구 검찰.법원 '선처'

모친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한 30대 남자가 법원과 검찰의 '선처'를 받았다.

4월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정모(37)씨는 작년 11월 28일 대구 동구 주택에 침입해 주인 윤모(61.여)씨를 이불로 덮어 씌우고 발로 수차례 찬 뒤 현금 12만원과 목걸이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 윤씨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급히 필요해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윤씨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정씨의 범행이 미웠지만 이같은 딱한 사정을 알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구지검은 이에 따라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죄로 구속기소해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 들게 됐다.

정씨의 어머니(61)는 협심증과 퇴행성관절염 수술을 동시에 받았으며 수술비는 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어머니는 법정에서 아들의 재판을 지켜봤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채 퇴정했고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니 병원치료비가 필요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4년 중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만약 검찰이 강도상해죄로 기소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징역 3년 6월이상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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