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李대통령 "지방이전보조금 멀수록 많이 지급"

`상박하후' 형태로 차등화 지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많이 지급하는 `상박하후(上薄下厚)' 형태로 차등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19일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과 지원금의 경우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더 많이 주는 `상박하후' 개념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이 전했다.

조 차장은 이날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정 총리와 대구.경북지역 기관단체장들과의 비공개 오찬간담회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서는 제도 변경을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는 건당 70억원 한도에서 입지.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 등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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