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



subject	예천군 '망신살'..소송 사안에 납부고지서 발부

예천군이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할 사안인데도 '어처구니없이'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은 김모씨가 예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8월27일 밝혔다.

장모씨는 2007년 3월 예천군내 김씨의 건물에서 고물수거작업을 하다가 무너져 내린 지붕에 깔려 다리골절의 상처를 입었다.

예천군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인 장씨를 대신해 치료비 1천900만원을 병원에 지급한 뒤 건물 소유주인 김씨에게 치료비를 내라며 납부고지서를 발부했다.

재판부는 "의료급여법상 예천군이 김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을 갖지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납부고지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나 전기.전화 요금 등을 청구하는 양식이다.

예천군 황시항 법무계장은 "절차상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 (담당 부서가) 김씨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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