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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郡) 시(市)승격으로 첨단 도･농 복합 물류도시로 급성장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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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까지 왜관읍과 석적읍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5만이상의 시 승격 요인 충족 후 시(市)승격 본격 추진
칠곡군이 급격히 성장 변하고 있다.
대구와 구미의 대도시와 연접하고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는 칠곡군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영남권 물류의 중심에 서고 있고 이에 따라 ｢도 ･ 농 복합적인 칠곡 시(漆谷市)｣승격을 추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칠곡군은 시(市)승격을 위한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왜관읍과 석적읍 통합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3월28일 오후2시 교육 문화 복지회관에서 영남대학교 지역혁신연구소 주관으로 개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근 영남대학교 지역혁신연구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태옥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조덕호 대구대학교 교수, 이석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윤칠석 경북전략산업기획단 정책기획팀장, 박노윤 칠곡 상공회의소 회장, 한향숙 칠곡군의회 의원, 김경포 칠곡군 총무과장의 토론자가 참석하여 진지하고 열띤 토론으로 이어 졌는데 주제 발표전 인사와 축사를 한 배상도 칠곡군수, 이인기 지역 국회의원, 신민식 의회 의장도 애착과 관심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 승격을 위한 법적요인 충족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필수요인으로 대두되었고 대구세계육상대회 유치같이 지역주민과 행정의 결집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왜관읍과 석적읍은 인접해 있고 똑같이 낙동강을 배경을 하고 있으므로 통합함으로써 구미시와 칠곡시(가칭) 대구시로 연계 되게 하고 그 중 칠곡이 중심지역으로 양쪽을 흡입하는 기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하겠다.
￭ 시(市)승격의 법적요인 충족과 절차
･ 법적 요인 : 우선 시(市) 승격의 법적 요인을 보면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곳(지방자치법 제 7조 제2항 2호)’과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45% 이상, 전국 군(郡)지역 평균 재정 자립도 이상(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기준이 있는데 칠곡군에 의하면 재정 자립도는 이미 군 평균 13.9%보다 훨씬 상회된 32.3%로 일부 시지역보다도 높은 실정에 있음이고,
인구 면에서 보면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전체인구가 12만에 다다르고 있고, 기존 왜관 읍(邑)에 2003년 북삼 면(面)이 읍(邑)으로 승격 된데 이어 2006년10월에 석적 면(面)이 읍(邑)으로 승격이 되어 3읍(邑 ) 5면(面)의 지역이 되었는데, 이 중 왜관 읍(邑)과 인접하고 있는 석적 읍(邑)을 통합함으로써 인구 5만이상의 법적 요인을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왜관(29,935명)과 석적(21,642명)이 통합되면 52,612명의 통합 읍(가칭 칠곡 읍)이 되는데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도 48%로 기준 45%보다 높은 비율이므로 시(市) 승격요인이 완벽히 충족 된다는 것이다.
한편 칠곡군은 2006년 8월30일 시(市) 승격 추진 기획단을 구성 11월 한 달 동안 양 지역 주민의견 조사결과 조사대상11,830세대 중 통합 찬성 10,523(89%), 반대 1,307(11%)의 결과로 나타나자 군 관계자들은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여 시(市) 승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07년 7월까지 통합완료 후 통합 읍(칠곡읍)으로 운영 하면서 2009년 5월까지는 칠곡시(漆谷市) 승격을 완료 한다는 것이다.
「추진절차｣
-행정구역통합 : 계획수립￫ 주민의견조사￫ 군 의회 의견 청취￫ 상부기관제출(경북도 경유 행자부)￫ 승인￫ 관련조례 공포
-칠곡시 승격(설치) : 시(市) 설치요건 충족￫ 건의서 작성 및 여론 수렴￫ 군의회 의견청취￫건의(군￫도)￫ 도 검토￫ 도의회 의견청취￫ 건의(도￫행자부)￫ 행자부 검토￫ 국무회의 심의￫ 국회제출￫ 행자법사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 준비 기획단 편성 운영￫ 개청식으로 이어진다.
･ 시(市) 승격시의 실익 : 칠곡군(郡)이 시(市)로 승격의 이점으로는 정확한 산정은 곤란하나 연간 300~500억원의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로 지역 개발을 가속화 시키고, 도농 균형발전으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며, 행정조직 확대됨에 따라 문화, 복지 등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의 요인이 된다.
또한 도시적 이미지 상승으로 자긍심의 고취와 산업 활동의 다양화 요인도 되며, 교통요금체계의 변화로 대중교통요금의 절감의 효과도 되고, 지역중심성의 제고로 도시화가 가속화 된다는 것이다.
･ 미흡한점과 대책 : 군(郡)이 시(市)로 승격 되면 주민세가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허가에 따른 면허세가 종별 3,000~18,000에서 5,000~30,000원으로 증가 되며, 건강 보험료 농어촌 경감 22%가 없어지고 농어촌 특례 입학이 제외되는 등의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은데 이에 대하여 칠곡군 관계자는 시 승격이 되더라도 주민부담이 최소화 도도록 각종 행정지원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 시(市)승격 추진 배경
･ 기반시설 : 칠곡군은 2006년 3월 칠곡군 관문도로인 2,270m의 4차선 도로를 완공했고 대구 용산리에 이르는 2.1Km의 연결도로도 313억원 사업비로 2008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명실 공히 도시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며, 지난3월19일 기공식에 이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 13만8천 평의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는 2009년 5월 완공 예정인데 국내 5대 내륙화물기지중 하나로 연 981억원 물류비 절감, 4,700억원 생산유발효과, 1,970억 소득 유발효과, 3,600명 고용 및 7,000명의 상주인구 증가 요인이 되어 지역이 물류 유통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그 박에도 현대 자동차 물류센터 4만5천여 평 유치로 상시 1만7천대 하치뿐 아니라 이에 따른 옵션공장도 엄청나게 유치될 전망인바 기반시설로는 이미 도시 지역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 교육 문화면 : 도시로 발전 할수록 시민들의 교육열이 높다고 할 수 있을 진데 이를 위한 칠곡군에서는 교육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서울 강남구청과 교육 문화 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고3 수험생은 강남의 전문 수능 강의를 수강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초중고 학생 및 주민은 22만권 보유 전자 도서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왜관 토지 구획 정리 지구 내 건물2,100평방미터(635평)에 400석 규모의 칠곡 군립 도서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고, 지천 연화리 일대에 영어마을이 조성되며, 특히 2005년 세계 최초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점인증제 군립대학 성격인 「칠곡평생학습대학」은 배상도 칠곡군수가 특히 애착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난해 군수가 유네스코 세계평생학습회에서 사례 발표를 하였으며 제3회 평생학습대학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식과 행정수요, 이에 대응하는 행정적인 대응, 조직, 구조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칠곡군의 시 승격은 상위기관인 경상북도나 행정자치부의 인정과 지원여부에 달렸으며 칠곡군(郡)의 시(市)승격 준비는 완료 끝이라 할 수 있을 듯도 하다.
2007.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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