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2006년 12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105개의 법령에 의한 384개의 용도․지구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토지이용행위 제한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 「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열람기능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http:/luris.moct.go.kr/)에 접속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기능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지구를 확인,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확인기능에서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토지이용행위를 확인하여 어떤 토지이용 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열람」기능에서 개발행위의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하면 사업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금번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개시로 공적 증명을 요하지 않는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의 행위제한사항을 해당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 시스템은 ’07.4까지 시험서비스 실시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07.5부터 정식서비스 실시 예정이다.
20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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