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생산성 저하, 유∙사산 등 인정, 1억 5,000만원 배상결정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젖소의 유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성주군 IC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및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사육중인 젖소가 피해를 입은 목장에 대해 시공사가 1억 5,028만 5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2006년 2월부터 현풍-김천간 고속도로(국도 45호선) 건설공사 진행으로 소음∙진동이 발생하면서 사육중인 젖소의 유량이 떨어지자 목장에서는 건설사 측에 피해배상 요구를 하였다. 건설사 측은 배상금액으로 1억 157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피해목장은 액수가 적다고 판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적정한 피해액 배상을 신청하였다.
조사결과 목장과 인접한 도로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는 최고 68~69데시벨, 목장과 약 97m 떨어진 성주 IC 발파작업시에는 소음도가 70~85데시벨, 진동도는 71~89데시벨로 나타났다. 피해인정기준인 소음 60데시벨, 진동 70데시벨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유량감소피해(유량감소율 25% 적용) 90,024,660원, 유산한 8두 3,332,750원, 번식효율이 떨어진 76두 5,555,880원, 성장이 지연된 49두 7,762,560원, 모체도태 및 폐사된 11두 33,568,130원, 젖소들의 진료비 및 약품구입비 등 치료비 9,587,030원으로 결정하였다.
2007.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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