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질서를 확보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05.3.31, 시행’06.4.1)으로 수상레저기구 중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신 분은 2007. 3. 31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2007. 4. 1부터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는 운항에 이용할 수 없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20마력이상 선외기), 고무보트(30마력이상, 접어서 운반가능한 것은 제외), 수상오토바이이며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안전검사대행기관인 (사)한국선박기술협회(포항지부 054-246-5394) 또는 수상레저안전연합회(경북지부 054-732-8884)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증을 수령한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안전검사증, 보험증권(영수증), 본인신분증(법인등기부등본),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수입허가서,매매계약서, 그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중 하나), 기구 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운항에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며, 07.4.1일부터 관할 시군 및 해경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7.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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