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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일제정리 추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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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질체납자 금융자산과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영덕군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정리를 위해 2월부터 내년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과정에서 부과되는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록위반 과태료 등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 법적인 미비점과 납부자의 납부의식 결여, 차량등록 부서의 관리인력 부족으로 이제까지 체납이 누증되어 왔다.
이에 군은 체납처분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재무과 세무부서에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키로 했다.
군은 이번 기간 중 징수 가능분은 완전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실․과소장은 담당읍․면을, 군 담당주사는 담당부락을 지정하여 군․읍․면 합동 징수체제를 구축해 전화 및 방문 독려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자산과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체 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말소등록을 유도하여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는 악순환을 없애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처분 확행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고 말했으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만큼 자진납부를 통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2007.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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