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보조금 횡령 산림조합 전간부 구속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은 2일 영덕지역 송이환경개선사업과 관련, 보조금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영덕군산림조합 전간부 박모(59)씨를 구속기소하고 박씨의 처남 김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부터 2년여간 산주의 위임을 받아 자부담 40%의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보조금 정산서를 영덕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군으로부터 5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 보조금 수령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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