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업자 벌금형

대구지법은 법정 이자율(연 49%)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자 김모(50)씨 등 2명에게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9월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한 기간이 1년여이고, 예전에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북 구미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A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240%의 이자를 받는 등 모두 36차례에 걸쳐 4억여원의 돈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오다 적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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