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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 수사 미적..검찰 손 놓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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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을 시켜 변호사비를 대신 내도록 한 의혹을 받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지연되면서 당사자나 경찰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월14일 경찰과 문경시에 따르면 신현국 문경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시장으로 당선됐으나 같은 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측근을 시켜 변호사비 3억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6.2 지방선거 전에 두 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신 시장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소환되는 등 모두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일관되게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수사를 맡은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3차 소환 조사를 끝으로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서 민선 4기 단체장의 임기인 6월 말까지 신 시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소권을 가진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수사 지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5기 단체장 임기가 시작된 현재까지 신 시장 사건은 결론 없이 떠돌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조율 끝에 조만간 신 시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지만 기소 여부는 미지수다.
신 시장과 관련해 문경경찰서가 송치한 사건의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문경경찰서는 신 시장이 2008년 문경시가 발주한 한 조경공사와 관련해 조경면허가 없는 A씨가 공사를 맡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상배임)로 수사한 끝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신 시장은 2009년에도 문경시가 발주한 조경공사를 맡은 도급회사에 압력을 넣어 A씨에게 2천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신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3월과 4월에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3~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 시장이나 문경시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경찰 역시 사건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문경시민은 "검찰이 기소를 하든 말든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이나 담당 검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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