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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문경시 체육부대이전 특혜협약..거센 후폭풍

시의회와도 협의 거치지 않아 `밀실 협약 논란'

문경시가 문경으로 이전하는 국군체육부대에 골프장을 지어 주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시는 2007년 4월 경기 성남에 있는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을 벌였던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그런데 문경시가 8월14일 국군체육부대와 체결한 10개 항의 협약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인 체육부대 진입로 개설을 지원하거나 상무회관을 건립해준다는 등의 내용을 뛰어넘는 지원안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골프장까지 지원?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체결한 협약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골프장과 관련된 조항인데 이 내용은 그동안 문경지역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문경시는 체육부대 이전 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조성을 지원해 체육부대에 기부하고 문경시가 1주일에 5회의 문경골프장 이용권을 체육부대에 주면서 요금을 정상가의 30%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문경시는 골프장 조성에 시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25개 종목에 600여명의 선수와 지도관이 근무하는 국군체육부대를 위해 골프장까지 지을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기부한 민간업자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시가 보전해주기로 세부 항목을 명시한 점도 퍼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체육부대에 문경골프장 이용권을 1주일에 5회 제공하고 요금을 정상가의 30%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지나친 특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육부대 이전부지 가운데 시유지를 포함한 50%를 영구무상임대하고 이행할 수 없으면 연간 3억원씩 20년간 지원하기로 한 사항도 논란거리다.

이 안은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긴 하지만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시유지를 영구적으로 무상임대할 수 없게 돼 있어 문경시는 체육부대에 20년간 60억원의 보조금을 줘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문경시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애초 무상임대하려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체육 종목 경기를 유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민간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국군체육부대가 들어서서 각종 대회가 열리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만큼 민간행사 보조금과 체육시설 관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군체육부대 직원 자녀에게 학비를 최대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점이나 체육부대 직원과 가족이 문경시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협약 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밀실 협약 논란


문경시는 8월14일 국군체육부대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시는 이번 협약이 애초 거론됐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애초 거론된 내용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2006년 10월 시의회가 제출한 유치 건의안은 체육부대 후보지 50%를 무상임대하고 상무회관을 건립하며, 아파트 부지를 무상 제공하거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골프장 건립이나 문경골프장 이용권 등의 혜택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 시의원은 "시의원 모두 협약 체결을 전혀 몰랐고 지원 내용도 지나친 부분이 많다"며 "시의원도 모르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밀실협약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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