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 재우)는 경북 김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박 00씨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우의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와 협력사가 4억173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시공자는 도로공사장 지역과 신청인의 한우 축사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에 노력하였지만, 공사장비를 가동할 때와 발파 시의 소음도가 62～79데시벨로 평가되었다.
한우피해 인정은 가축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
전문가 의견은 소음으로 인한 한우피해의 임계수준은 통상적으로 60데시벨 이상에서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배상은 공사 시의 등가 소음도 최대 79데시벨을 적용하여 한우의 성장지연과 번식효율 저하 피해율을 12.5%로 인정하고 신청인이 주장한 육성우의 육량 감소 및 육질 저하 등에 대한 피해도 배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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