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상주서 축사 신축 신청 급증한 까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소식 전해지자 너도나도 신청

상주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앞두고 축사신축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는 지난해 축사신축 신청이 495건으로 100건 안팎이던 예년에 비해 급증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상주시가 접수한 축사신축 신청은 2008년 108건, 2009년 170건에 불과했다.

이는 상주시가 이달부터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주시는 악취나 수질오염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일부 동 지역에서만 적용하던 가축사육 제한을 읍ㆍ면ㆍ동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주시는 조례 개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읍ㆍ면지역 주민들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축사신축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주시는 축사 신축과 관련된 반대 민원이 잦은 데에다 무분별한 축사 난립으로 악취발생이나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개정 조례안 작성에 착수해 10월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당분간 상주에 축사 신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개정 조례가 속 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주시민 K(42)씨는 "이미 축사 신축할 사람이 다 신청한 뒤에 규제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상주시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새로 가축을 사육하려는 농민은 제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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