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농업용 면세유 빼내 판 2명 구속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9월4일 농업용 면세유를 빼낸 뒤 주유소에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윤모(38.상주시) 씨와 차모(50.상주시)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농업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농업용 면세유 36만5천ℓ를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 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난방기 수를 부풀려 신고서를 제출해 시가 1억7천만원 상당의 농업 면세유 35만ℓ를 빼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할 세무서에 탈루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통보했으며, 농협 등 관계 기관에 사후 감독에 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면세유 사용 여부를 감독하는 절차가 미흡해 구조적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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