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건축허가신청 취소 소송 1.2심 승소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에 반대해 온 경북 구미시가 대형마트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달아 지면서 건립 허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2월 16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지역에 점포 건립을 추진 중인 이마트(㈜신세계)는 지난 8월에 대구지법에서 구미시를 상대로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에 이어 지난 10일 대구고법에서도 승소했다.
이마트는 구미시 임수동에 2만3천여㎡ 규모의 매장을 짓고자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미시는 신청서를 되돌려줬다.
구미시는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입점 예정지 인근의 도로를 넓히고 교통섬을 설치해야 하며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볼 수 없는 만큼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사유로 내세웠다.
구미시는 재판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상권과 생계를 지켜주기 위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미시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에서 삭제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개선대책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야 할는지, 상고를 포기하고 신청을 허가해야 할는지 고민하고 있다.
상고하면 승소할 확률이 적은 데에다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많아지고, 상고를 포기하면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조만간 상고 여부를 놓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시의원 설명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미시 유금순 시민만족과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여러 곳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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