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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학파라치 신고 78%가 허위

지난해 7월부터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허위 신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8일 구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구미교육청이 접수한 신고건수는 모두 240건에 달한다.

신고는 유형별로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53건, 수강료 초과징수가 59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이 28건 등이다.

법 시행 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신고가 지난해 7월 이후 급증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학원은 물론, 이를 점검해야 하는 교육청도 바빠졌다.

그러나 구미교육청에 불법교습이라고 신고된 사항 240건 가운데 처리된 211건 중 위법사실이 드러난 사항은 47건으로 확인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수강료 초과징수가 9건(건당 30만원),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34건(건당 50만원),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이 4건(월 수강료의 20%)으로 집계됐다.

결국, 신고된 사항의 78%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셈이어서 무차별 신고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한 사람이 다량의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신고자는 많지 않다"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기지도 점검도 나가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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