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경주시의 방폐장 특별지원금이 올해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경주시의회는 3월11일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회기 때 보류됐던 안건인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다시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토론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과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가려는 이진구 의장간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표결에서 출석 의원 20명 중 14명이 사업계획 협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 사용이 승인된 특별지원금은 강변로 개설 180억원 등 도로 확ㆍ포장 650억원, 생활환경개선 80억원, 교육 및 문화시설 153억원, 친환경농업지원 10억원, 특별지원금 활용방안 연구 용역 2억원 등 모두 17개사업에 895억원이다.
시는 조만가 추경편성에 이 금액을 반영해 집행할 계획이다.
경주시가 2005년 11월 방폐장을 유치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2006년 5월 시 기탁계정에 입금됐고 1천500억원은 2007년 7월 방폐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시 특별회계로 이체됐으며 나머지 1천500억원은 방폐장이 운영되는 2010년 시가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07년 연말부터 특별지원금 3천억원 가운데 일부를 우선 사용하는 안을 세웠으나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종자돈으로 써야한다며 반대해 무산됐으며 지난달에도 특별지원금 895억원 사업계획안이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보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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