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수립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키로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해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지원금을 내년에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
8월24일 경주시에 따르면 방폐장 특별지원금 3천억원 중 작년에 895억원을 사용하고 남아있는 2천105억원을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최근 활용방안 및 사업발굴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실무기획단은 시 국책사업단장을 단장으로 5~7급 공무원 15명으로 구성했으며 매주 1차례 회의를 통해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투자사업을 발굴한다.
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 방폐장 유치를 상징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특별지원금을 쓰기로 기본방향을 정했다.
시는 실무기획단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한 뒤 다음달 실무위원회 및 시의회와 협의, 10월 시민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특별지원금을 반영할 방침이다.
경주가 2005년 11월 방폐장을 유치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2006년 5월 시 기탁계정에 입금됐고 1천500억원은 2007년 7월 방폐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시 특별회계로 이체됐으며 나머지 1천500억원은 방폐물이 방폐장에 반입되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방폐장 준공지연에 따라 각 원전의 포화 방폐물 중 1천드럼을 올해 방폐장 내 지상시설인 인수저장건물에 우선 보관하기로 함에 따라 이 시설에 방폐물이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특별지원금 투자 사업개발에 들어갔다.
그러나 작년에 특별지원금 중 895억원을 우선 사용할 때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종자돈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고 각 지역 안배 주장도 제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도 투자사업에 대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방폐장 내 방폐물 반입해 대비해 특별지원금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시의회와 시민, 방폐장 주변지역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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