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경주검찰 "금속노조 파업 불법..엄정 대처"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직장폐쇄에 따른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동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3월8일 밝혔다.

경주지청은 이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경주경찰서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연대파업은 단위사업장의 노사분규와 무관하게 다른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한 대응차원의 파업일 뿐 아니라 찬반투표나 조정을 거치지 않아 목적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결론내렸다.

경주지청은 특히 이번 파업은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이 아닌 정상조업 중인 사업장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금속노조 경주시지부가 연대파업을 강행할 경우 '합법보장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반드시 행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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