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에 이어 안보 또밀린다" 비판
국방부는 1월 18일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포스코 포항 신제강공장 공사재개를 위한 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무총리실 조정안이 확정된 직후 "국무총리실 조정안이 비행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포스코 포항 신제강공장은 2008년 6월 공사 허가 이후 1조3천억원이 투입돼 93%의 공정이 진행됐던 단계에서 포항공항의 고도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2009년 8월 공사가 중단됐다.
그간 해군과 국방부는 포항공항에 배치된 해상초계기 P-3C의 이.착륙 등 비행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된다면서 공장 상단 부분 가운데 1.9ｍ를 철거하도록 요구해왔으며 이 때문에 공사가 1년5개월간 중단됐던 것이다.
이날 국방부와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된 조정안은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공장 반대편으로 378ｍ 연장 이동하고, 활주로의 표고를 경사면 끝 부분을 기준으로 7ｍ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초과된 공장 상단 부분 가운데 1.9ｍ를 철거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연내에 활주로 연장 및 표고를 높이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천억~1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 제공자인 포스코가 전액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기간 포항에 배치된 P-3C 초계기가 강원도 양양공항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해군은 포항의 해군 6전단에 P-3C 8대, P-3CK 8대 등 16대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해상초계기는 동.서.남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 및 의심선박을 추적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군 쪽은 이에 대해 "P-3C 초계기를 양양공항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은 없다"며 "공사기간에도 포항공항에서 P-3C를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포스코가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P-3C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해군이 이미 오는 2015년에 포항공항의 활주로 전면 재포장 계획을 세웠던 만큼 이번 조정안과 연계해서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제2 롯데월드 사태'를 재현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이 또다시 경제논리에 고개를 숙였다거나, 경제논리에 안보가 또다시 밀린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사안 하나하나마다 포스코와 합의서를 체결해야만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롯데측이 서울 잠실에 555m 높이의 초고층인 제2롯데월드 건축 계획을 발표하자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고도제한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3월 정부의 조정으로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방향 3도 변경과 이에 따른 장비.시설물 보완, 서울공항에 배치된 경공격기 KA-1대대의 원주 이전 등에 롯데측과 합의해 정치권 뿐아니라 예비역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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