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실제로 경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유미림 박사는 4일 KMI 이슈브리핑을 통해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41호를 반포해 울도군이 울릉도와 주변 섬을 관할했다는 '울도군 절목(節目)'을 공개했다.
울도군 절목은 1902년 4월 중앙정부가 군수 배계주에게 하달한 세부 규칙으로 일본에서 넘어와 무단벌목을 하는 자들을 엄단할 것, 가옥과 전토를 외국인에게 매매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개척을 포기하고 육지로 돌아가는 자의 토지는 반환시킬 것, 관청은 신축을 삼가고 부득이하면 증축해 쓸 것, 상선에는 1/10세, 화물에는 1/100세를 징수할 것 등 울도군 통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돼 있다.
또 군수 및 향장, 서기, 사령 등에게 지급할 급료도 정하고 있다.
유 박사는 이 절목은 1902년 당시 일본인의 무단 벌목과 울릉도민의 기강해이 등을 우려한 배계주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앙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절목이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는 울도 군수에게 내려진 행정지침으로 대한제국이 칙령을 반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 박사는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된 사실은 알려졌으나 그 후의 통치실태를 알려주는 사료가 드물었는데 이 절목으로 인해 그 실태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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