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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장기화' 예상, 근로자 반발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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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상득, 이병석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은 사태해결에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데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중국으로 외유까지 다녀와 민생현안을 등한시한 ‘그들만의 행보’란 비판을 사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신제강공장 건설에 대해 공사중단을 정식 통보한 상태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실무협의회는 그동안 열린 수차례 행정조정회의에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해 공전됐다.
당장 포스코 신제강공장에 대한 비행안전 용역결과가 추석을 전후한 9월 중순께 발표되면 공사재개는 9월말께나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용역결과를 거쳐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빨라도 연말은 지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공사중단 장기화가 현실화되면서 건설노조원들의 공전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보너스는 물론 일자리가 상실되면서 추석경기위축이 가시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하세월을 보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가족들, 기업 등은 포항시와 포스코의 안일한 대응으로 자신들만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하지만 박승호 포항시장과 이상득, 이병석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은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지역민심과 동떨어진 어쩡쩡한 행보를 보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30일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중단 사태와 관련 “포항시는 물론 이상득, 이병석 국회의원 등이 물밑에서 노력한 결과 현재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국방부가 포항비행장을 양양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주장해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정부 관계부처가 용역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도출해 조기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무총리실 용역결과 포스코 신제강공장 높이가 비행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조기해결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상득, 이병석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도 크다.
당시 국회 부의장과 국토해양부 위원장으로 사태해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다 ‘형님 예산이다’ ,‘한나라당 사무국장이다’ 하면서 정작 지역이익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포스코, 포항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오는 2012년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포항지역 노동자들의 입장이다.
최근 윤태영 국방장관은 포스코 신제강공장에 대해 ‘엄연한 불법 건축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윤 장관의 발언은 공사 중단 사태의 근원인 포항시와 포스코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연한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지역경제를 운운하며 근로자들이 나서 국방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란 지적이다.
포항시의 대처 또한 초보수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지난 2008년6월 포항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포항시는 같은 해 8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포항시는 고도제한 확인 절차를 생략해 이는 명백한 포항시의 실수며 이같은 사태를 불러온 근원이라는 지적이다.
포스코 역시 설계단계에서 이같은 고도제한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글로벌 포스코의 실수 치고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포스코는 두 차례나 자체 용역조사를 벌여 공장 높이가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까지 얻어내면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나섰으나 국방부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포스코 설계 자체의 부실도 문제지만 건설부지가 군사시설인 포항공항 인근임에도 국방부등과 별도 협의절차를 생략한 채 건설 허가를 내준 포항시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이같은 중차대한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감봉3개월, 주무 과장에게 구두 경고를 내려놓고 할일을 다 했다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1500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관련업체들도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포항시장이 중국으로 외유를 떠났고 부시장, 국장마저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포항시의 안일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지역민들은 포항시와 포스코는 원죄가 있는 만큼 고도제한에 소극적인 국방부와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는 윗분(?)들만 탓할게 아니라 결자해지를 생각할 때라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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