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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퇴어장 관리 '사각'‥어업지도선 미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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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채낚기 어선 '55대승호'가 북한 당국에 나포된 '대화퇴어장'에는 어로보호활동을 담당하는 어업지도선이 한 척도 없어 앞으로도 이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월9일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8일 대승호가 북한에 나포될 당시 대화퇴 해역에는 어업지도선이 한 척도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시 어업지도선은 북방한계선(NLL)과 어선이 많은 울릉도.독도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대화퇴어장에는 파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어업지도선은 어선들의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선박정비.의료지원 및 기타 어로 보호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동해에 19척, 서해에 14척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해 어업지도선 가운데 대부분은 대규모 선단이 모이는 울릉도 해역 등에서 어업지도를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그때 이동하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이번처럼 연안에서 500㎞가량 떨어진 대화퇴어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이동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려 사실상 '대화퇴어장'은 관리대상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8년 이후 대화퇴어장에는 어업지도선이 거의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화퇴 수역은 많은 어선이 들어가지 않아 어업지도선보다는 해경이나 군이 담당한다"라고 말했다.
한 번 출동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어선이 출항할 때 일일이 따라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과 해경은 "대화퇴어장의 주 담당은 농식품부"라며 해군 함정이나 해경 경비정이 어업지도를 하는 일이 드물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대화퇴어장은 군의 작전인가구역을 벗어난 곳으로 해군 함정이 가서 어업지도를 하지 않는 곳"이라며 "대화퇴어장에서 군함이 어업지도를 한 적이 없고 군의 업무에 '어업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경 측도 연안으로부터 수백㎞나 떨어진 대화퇴어장의 넓은 구역을 해군이나 해경이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NLL에 인접한 동해안 최북단의 고성 저도어장에 어선이 많아 그쪽에 경비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며 "대화퇴어장은 주로 어업지도선이 어로보호활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책임관계를 떠나 필요하다면 농식품부와 해군, 해경이 서로 협의를 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표 전국채낚기협회포항지회장은 "예전에는 대화퇴어장에 어선 한 척이라도 나가면 어업지도선을 같이 보냈고 철수할 때도 그랬다"라며 이번 사태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현장에서 감시.감독을 했다면 우리 배가 북한 해역에 들어갔는지, 북한이 와서 끌고 갔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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