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결정하면 시행"..방어훈련 수준 상향될듯
국방부가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안에 대해 진전된 듯한 입장을 표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월 14일 "군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면서 "독도에 군이 주둔하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면 군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군이 독도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며, 정부 차원에서 군 병력의 주둔을 결정하면 군은 병력을 파견할 것이란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런 태도 표명은 그간 군이 유지해온 견해보다 진일보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2008년 7월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여러 측면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군은 독도에 군 병력을 투입한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을 자극해 군대 차원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어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문제에 대해 군의 입장이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정치권에서 독도 수호를 강력히 주장하는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3박4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독도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는 등 정치권에서 독도 도발과 동해 표기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군도 독도 문제에 대해 단순히 국방백서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하고 연간 두 차례 독도방어 합동기동훈련을 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군 병력의 주둔 문제에 더욱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조기에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실제 군을 배치하는 문제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독도 주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유사시 독도에 해병대 병력을 파견하도록 작전계획이 짜여 있다"면서 "현재 해병대의 병력 운용상 울릉도에 중대급 규모인 100여명을 배치하고 소대급 규모인 25명을 독도에 순환배치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키는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과제라면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독도방어 합동기동훈련의 규모와 횟수는 단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도방어 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군 병력 주둔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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