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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법원 "KEC노조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손괴 혐의 인정해 지도부에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6월 22일 파업을 주도하고 공장을 점거해 사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김준일씨와 금속노조 KEC지회장 현정호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5명의 KEC 노조 간부에 대해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파업을 주도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지만 파업은 단체행동권의 하나로 기본권이며 파업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이 전격적으로 파업을 벌여 사업 운영에 혼란을 끼쳐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회사와 교섭했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만 공장 점거에 따른 일부 손괴나 폭력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9일부터 9월30일까지 파업을 벌이고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걸쳐 14일간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씨 등 KEC노조 지도부 7명에 대해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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