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시장 상인들 51.7%가 대출거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장상인 91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자료에 따르면 주요 거절 사유는 담보부족, 저신용, 대출금 과다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대출 이용과 관련한 불만 사항은 엄격한 자격제한, 복잡한 대출절차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한도, 대출이자율 및 대출 소요기간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서민대출상품 이용과 관련해 응답자의 27%가 서민대출 상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서민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완화, 대출절차 간소화, 대출한도 상향, 대출이자율 하향, 대출기간 단축 등의 순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대출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24명으로 만족 15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15.5%가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금융 이용 이유는 금융기관 대출거절, 간편한 대출신청, 신속한 절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에 따른 어려움은 높은 이자율, 가혹한 채권추심, 짧은 대출기간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금융 대출이자율은 응답자의 약 42.2%가 법정이자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사채(사금융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취급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합동단속 등 불법사채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소금융, 햇살론, 낙동강론 등 서민금융 제도를 활용해 고리의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수요를 흡수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 범위확대, 긴급생활자금, 학자금 등 생계형자금 추가 및 확대, 서민금융 취급지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지역방송(케이블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학홍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정의 최우선 정책이 서민생활 안정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불법사채 근절과 서민금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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