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월15일 `광복 64주년 경축사'를 통해 정치개혁을 강조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와 전문가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개혁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이 잘못되면 중앙 정부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와 중앙 정치권 중심의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럿 나왔다.
인천시 정병일 기획관리실장은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행정 계층의 단순화는 현대 행정의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행정구역이 광역화하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행정기관의 운영 경비도 대폭 절감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은 "생활권이나 경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고, 광주시 문인 자치행정국장은 "국가 발전 방향에 맞게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부산시 배영길 행정부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면서 "다만 광역단체에 속한 지역을 다른 광역단체로 편입시키는 등의 개편은 비용이나 정서, 정치적 갈등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역발전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지역주의가 멀리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으로 없어질지 의문을 갖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적 갈등 해소보다 진정한 지역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 자생력을 높이고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라면서 "예를 들어 대구와 경산은 같은 생활권인데도 대구와 경북으로 나눠 상생을 위한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울산시 최문규 기획관리실장은 "행정구역 개편이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가의 이득은 물론이고 지방에도 이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박근영 자치행정계장은 "경제 살리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행정구역 개편이 새로운 중앙집권화를 가져와 지방분권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허숭 대변인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러나 도를 폐지하는 행정구역 개편에는 반대한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충북도 이승우 공보관은 "정치권이나 중앙에서 획일적인 잣대로 행정구역 통합 등을 추진하면 주민 반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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