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 권력자의 과욕으로 불거진 도청파문으로 인해 우리의 정보기관(국정원)의 위상과 신뢰가 난타를 당하고 있다. 큰 순기능보다 작은 역기능은 어떤 조직이나 어느 정권하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 기회를 좋은 교훈으로 삼으면 될 것을 마치 나라를 거덜 낸 큰 죄나 지은 듯이 역적의 무리 또는 그런 조직으로 매도한다면 무한 경쟁시대인 세계화 시대에 정보전쟁은 포기하게 되고 국가는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살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잠시 역사적 교훈을 들여다보자. 가까이는 5.16군사 정변 후 창립된 중앙 정보부는 취약한 집권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더 큰 뜻과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적 숙명인 가난을 벗어나자는 투철한 신념에서 선진국 또는 강대국, 우방국의 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창립된 것이라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타당성과 효율적 기능을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당시 박대통령은 군사 전문가이면서도 국가와 민족의 활로는 오직 경제개발 이외는 없다는 철학으로 전 국민의 뇌리와 마음속에 숙명처럼 자리 잡은 체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외침으로 온 국민을 향하여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잘 살아보세“로 깊은 잠을 깨웠다.
그러나 생각과 용기만으로 경제 도약이 쉽게 될 수가 없었다. 거기에 기름을 부어 경제 도약의 불길을 뜨겁게 타오르게 한 배경에는 당시 중앙정보부(오늘의 국가정보원)의 정책 모니터링과 조율 그리고 선진 우방과 강대국의 주요 정보 수집이 뒷받침이 되어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우선의 국가 운영 개척지의 큰 축(軸)이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
그 뜻을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해버리자는 자기 파괴적인 악습이 팽배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이 불과 5,60년 밖에 안 된다. 서구 선진국 등은 짧게는 100년 길게는 몇백년인 것에 비해 우리 국민은 절대적 인권과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데도 많은 권리를 누리겠다고 아우성이다.
또한 30,000불의 싱가포르의 민주주의는 40년의 역사이면서도 국민들은 국가 통제에 잘 이해하고 협조해서 아직도 미래는 요원하다면서 다시 뛰고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의 과거사는 어떤가? 明과 暗이 있는 지난날이다. 과거는 현실과 미래를 위한 교훈이고 역사이지 결코 오늘날의 국가 발전의 견인 동력이 될 수 없다. 국가정보원도 과거사 규명이란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발가벗겨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이며 최근 북한 체제는 공작 활동 영역이 광역화, 국제화되어 간첩 침투와 해외 공작으로 평화를 위장, 호시탐탐하는 이때 우리 국정원은 국내, 대북, 해외를 망라하는 정보망을 더욱 강화해 국가 발전은 물론 안위를 지켜야 할 때이다.
모두가 신뢰하고 사랑받는 국가기관으로 뜻과 마음을 모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우리의 국정원으로 다시 뛰게 해야 함은 당연하지 않을까?
“정보는 국력이다”너무나 타당한 슬로건을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왜일까? 한국 근대사와 함께 숨 쉬며 달려온 고희를 넘긴 노객으로서 절규하고 싶다.
국가지도자는 물론 온 국민들이여! 빈대 잡는다고 겨우 달성한 초가삼간(10,000불 소득) 태우기 말자고 외치고 싶다. 부존자원도 없고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한 우리 조국은 오로지 슬기로운 정보력이란 에너지로 30,000불 시대로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마녀 사냥식 국정원 난타가 아닌 ‘정치사찰’ ‘도청’ 등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행위자 요원들도 그 시대적 배경은 무시하고 천하역적으로 처벌을 강요함도 앞날을 위해 불행한 감정행위라고 말하고 싶다.
다만 그 자료를 유출하여 정치적 목적이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정보 모리배들은 엄중 처벌돼야 마땅하지만 국가 안전을 책임진 그 조직인 국정원의 사명감과 책무에 충실한 믿음의 봉사자인 국정원의 명예마저 무자비하게 죄인시함은 자기 자신의 파멸은 물론이며 큰 어리석음이란 걸 하루 빨리 깨달았으면 한다.
국가기관까지 뒤흔드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험난한 마라토너의 힘든 긴 레이스 속의 인고에 비해서는 단순한 명예의 상징에 불과한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야 한다.
국정원의 사명과 조직원의 긍지, 명예 또한 가치관이 같다. 국가 정보원은 더욱 강화되고 무장되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 국가 안전을 책임 질 역사적 소명의식에 더욱 분발하도록 위로와 격려 그리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다.
정보의 약화는 곧 국력의 쇠약이란 것을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다. 국가 안전의 가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두의 모태요 기본이다.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국정원 평가절하는 지양되어야 하고 작은 실수로 국정원 전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여론몰이는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뿐 자학적 행위이다.
정치와 행정 또는 경제 등은 실책과 실패를 용서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정보는 그럴 여유가 없다. 특히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만큼은 연습도 실수도 용서할 여유조차 없는 절대의 책임기관이다.
국정원의 중요한 큰 책임 속에 작은 실책 하나로서 비밀스러움이 발가벗겨지면 우리 모두의 재앙이고 불행이다.
이제 이해하고 꾸짖었으니 본연의 국정원으로 되돌려 주어야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태어나야하지 않겠는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를 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자랑스런 조국 발전에 지혜와 마음을 모아 다함께 하나 되자고 호소한다.
윤종윤
한라그룹 상임고문
재경 400만 대구, 경북 도민회장(현)
민주 평화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동서화합(영, 호남)영남측 대표 회장(현)
12호 (20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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