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을 방문한 외국인은 20회에 걸쳐 18개국 총403명에 이른다.
주로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에서 왔으나 일부는 아프리카와 남미, 루마니아 등 동구권에서도 방문했다.
이들의 주요관심사는 한국의 농촌을 근대화시킨 독특한 성공모델인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수출주도형의 공업화 전략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공 병행발전전략추구 ▸능동적인 국민 참여와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낸 합작품의 모델 ▸농촌의 외형변화 뿐 아니라 농민들의 정신과 생활태도, 역동적인 사회분위기를 일구어낸 국가건설운동의 모형으로서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팔용 교수가 ｢한국의 근대화, 기적의 과정｣에서 잘 기술하고 있다.
실로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1970년 이전의 한국농촌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피폐했다. 즉 1960~1970년대에 걸쳐 국민총생산 평균 성장률은 9.6%에 달했으나 농업부문의 성장률은 3.5%에 불과했다.
당시 정부는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증산과 적정수준의 농가소득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경제정책의 중점은 물가안정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낮은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도시근로자와 공업화를 위한 농업부문의 희생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1969년의 이중 곡가제와 통일벼보급 확대, 1970년의 새마을운동의 등장과 함께 늘어난 농촌지역의 투자확대 등으로 농업생산성은 크게 높아졌다.
그리하여 1974년에는 농가호당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는 경제개발을 위한 농･공 병행전략이 주효하게 된 결과이며 농촌의 안정과 발전은 이후 한국의 공업화 노력이 계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뒷받침이 된 것이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의 주요교훈은 국민 참여라는 측면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국민운동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1970년대 한국사회는 새마을운동이 분위기를 좌우했다고 할 수 있다.
농촌마을의 환경개선에서 시작되었지만 도시로, 공장과 직장, 학교와 군부대까지 변화와 개선의 신바람이 불었다.
1972년의 마을단위 새마을사업은 32만 건이었으나 1978년에는 260만 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1972년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현금･노동력･토지･기타물자를 새마을운동을 위해 제공한 것이 273억원으로 전체 새마을사업비에 투입된 재원의 86.6%를 차지할 정도로 주민참여의 열기는 높았다.
한편 정부도 3~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81년)을 통해 농촌부문에 집중투자 하였다.
1970년대 농업부문 투자규모는 2차 5개년계획에 비해 4배, 1차 5개년계획에 비해서는 8배가 늘어났다.
농업발전전략은 농･공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①주택개량, 전기･전화보급, 농로개설 등 농촌인프라개선 ②곡물증산과 식량자급실현 ③전천후영농을 위한 경지정리와 수리시설 ④기계화로 부족일손해결 ⑤농산물의 저장･유통시설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은 획기적인 산림녹화사업과 함께 범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정부는 중앙으로부터 마을단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행정지원 체제를 갖추었다.
중앙정부에는 각 부처장관들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있었고 시도･시군단위에는 농협지부장이나 농업개발공사 지사장, 전신전화국장까지 참여한 자원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은 주로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의 두가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끊임없는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며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지원의 목적은 농촌에 자금, 물자 등을 직접 제공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스스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뒷받침하는데 있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즉 ①우수마을 우선지원 ②마을발전 수준별 단계적 지원 ③주민자부담(재원의 50%)원칙이다.
그리고 사업선정과 추진에는 네 가지 기준이 마련되었다. ①주민총회에 의한 사업의 선정 ②마을전체에 이익이 되는 사업 ③마을의 재정과 능력을 고려한사업 ④지리적 특성과 교통여건을 고려한 사업과 설계가 그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정부의 적절한 정책지원과 함께, 새마을지도자의 양성과 새마을교육이 새마을운동 성공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시사점이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크게 세영역에서 농촌근대화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즉 ①농촌계몽(농민의 의식개혁) ②농촌생활환경개선(마을환경개선, 주택개량, 전기･전화보급) ③농촌경제발전(농업생산기반구축, 농촌소득증대)으로 요약된다.
그렇지만 좀더 구체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증대측면에서는 1965~1969년 기간 중 도시가구소득은 평균14.6%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3.5% 증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70~1976년에는 상황이 뒤바뀌어 도시가구(4.6%증가)에 비해 농가소득(9.5%)의 증가폭이 높아졌다.
높은 곡물가격제와 새마을투자확대에 기인한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1972년~1980년 사이에 새마을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18억 5,800만 명이다.1974년~1980년 동안에 실시된 다양한 유료(노임 살포)사업에는 78,000개 사업에 9,400만 명이 투입되어 2,260억원의 임금이 지급되었다.
농어촌 저축률도 60년대 소득대비 10%수준에서 70년대는 20%로 늘어나고 농협예금도 1963년 농민예금이 20.6%에 불과 했으나 1980년에는 50.5%로 늘어났다.
정갑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부원장>
9호 (2005.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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