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은 드러난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가 실각한 뒤에는 꼭 따라다니는 은행이 있다. 한 동안 마르코스 필립핀 전 대통령의 계좌와 김일성 주석의 예금 계좌가 화제에 올랐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은닉재산도 이 은행을 거론한 적이 있었다. 그 외 정치인들의 숨겨진 계좌가 종종 화제에 오르기도 한다.
스위스은행의 역사는 17세기 프랑스에서 망명해 온 신교도들 중심으로 제네바에서 고리대금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개인은행으로부터 대형은행, 주립은행, 저축은행, 지역은행 등 다양한 은행으로 생성 발전되었다.
스위스는 유럽에서 정치적, 종교적 이런 저런 박해를 피해 넘어 온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다. 그래서인지 비밀스러움에 익숙한 나라라 볼 수 있다. 17세기부터 비밀보장을 내세우며 외국인 예금을 유치해 오다 1934년 ‘비밀주의’를 은행법에 명문화했다. 스위스 은행에 돈을 예치한 유대인 명단을 달라는 나치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계좌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6개월 금고형이나 5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 은행의 특성은 엄격한 비밀보장, 정치적 중립성 등을 철저하게 고수해 오면서 그 영향으로 스위스은행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 아울러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저금리, 저 인플레이션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정책 수행으로 국외로부터 계속적인 자금 유입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프랑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전 세계의 자금 조달자들이 선호하는 대상이 되었다.
권위 있는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가 AAA을 받는 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다섯인데 이중 스위스은행이 3개를 차지한다. 이것만 보아도 스위스는 은행왕국임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독자적 은행권 발행권한을 갖는 국립은행 설립은 1907년으로 비교적 늦은 편이다.
스위스의 화폐제도
현재 스위스 국립은행은 10, 20, 50, 100, 500, 1000 프랑 등 모두 6개의 권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 이전에는 5, 10, 20, 40, 50, 100, 500, 1000 프랑 등 8개종을 발행해 왔으나 위조 방지와 기계정사(돈을 세는 것)의 편의를 위해 신 화폐를 발행하게 되었다. 기계정사를 위해 국립은행은 국민들에게 몇 가지 규칙을 지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지폐는 접어서는 안 된다. 단 한번이라도 접으면 국가에서는 큰 손해를 본다. 그 이유는 접으면 빠른 속도로 돈을 셀 때 권 종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며 화폐를 검사할 때에도 아주 고생을 한다. 또 돈의 접힘은 화폐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나라 은행권에는 대외적으로 명성을 떨쳐 국가에 공헌한 수학, 자연과학, 의학 그리고 건축분야의 6명의 인물초상을 담고 있다. 그 옆에는 간단한 인물의 주석도 달고 있다. 이처럼 화폐제도와 대외 신인도가 높아 특별한 사람들의 비밀 계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거부들은 비밀이 보장된 스위스은행의 고객들이다.
스위스 은행의 굴욕
세계인의 신뢰를 받아오던 스위스 은행이 갑부들의 비밀금고라는 악명을 들었다. 스위스의 대표 금융그룹 UBS는 미국 고객들의 스위스 은행계좌를 전면 폐쇄한다고 2008년 7월 17일 발표하고도 미루어 왔다. 스위스 은행은 그 동안 미국 국세청(IRS)과 연방수사국(FBI)의 집중적인 탈세조사를 받아 왔다. 스위스은행은 예금주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계좌로 전세계 ‘검은 돈의 온상’ 이라는 비판을 늘 받아왔다. 그동안 미국뿐 아니라 세계 부유층들의 ‘안전금고’ 역할을 했던 스위스은행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UBS 글로벌 자산운용의 한 책임자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 금융당국의 규제범위를 벗어나는 '미국인들의 신분을 공개하라’ 하지만 스위스은행은 완강히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스위스와 미국의 갈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예금주의 신분을 지켜주는 것은 그들의 무기이다. 이로 인해 세계의 막대한 자금을 유치해 온 스위스은행으로서는 존립을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미 의회는 ‘조세도피처 악용 방지법’을 상정, 스위스 등 전세계에 있는 나라나 도시를 겨냥해 탈세와의 전쟁을 펴고 있어 쉽게 조사가 중지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1년 이상 끌어 온 고객정보 공개에 관한 협상을 드디어 타결 지었다. 이번에는 전보다 많은 5만 2천여 명의 계좌 중 약 5000명에서 1만 명에 달하는 정보를 조세 당국에 건넬 것이라 한다. 이들의 은익 재산은 약 150억 달러로 추정된다.
세계 3대 조세피난처 ‘리히텐슈타인’도 드디어 항복한 셈이다. 리히텐슈타인 소재 금융사에 비밀리에 예치한 고객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자국 은행이 보유한 고객 계좌의 정보를 영국 정부에 넘기기로 합의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두 나라는 정보교환을 하고 관련한 협정을 체결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먼저 미국과 영국에 이어 독일과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리히텐슈타인 은행에 은익 된 액수는 20억- 30억 파운드 규모의 비밀 계좌가 5000여 개에 달하여 그에 대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은 조세포탈을 자진 신고하면 1999년 이래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의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반대일 경우는 세금의 30-100%의 거액의 벌금을 내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 조세포탈 규모는 약 1억 파운드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영국정부는 재원 확충을 위해 조세포탈방지와 처벌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태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꽃뱀들의 탈세까지 추적하는 미국의 납세의무, 노후를 보장하는 미국의 납세의무는 미국의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은 그 어느 나라보다 세금을 피하지 않는 국민들이다. 하지만 탈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의 세무 당국도 탈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옛날 스위스의 영광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세계가 한 마을이 되면서 각국의 경제사정도 손바닥에 금을 보듯 환히 투명하게 조명되어 나온다. IT산업의 발달로 수기(手記)로 정리되던 근세기의 금융기법이 선진화 되고 있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하고 도피하는 자본도 언제인가 백일하에 환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나라뿐 아니라 개인도 청문회서 보듯 투명하게 살아야 어디에 내놓아도 걸림이 없듯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언제까지 버텨 나갈지, 수세기 동안 이어 온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주의도 한계에 이른 건 아닌지, 이제 스위스 은행의 명암도 교차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다.
박지연
펜클럽 한국본부
63호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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