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하면 산업화만 생각하지만 민주화에도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건국 60주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가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압축 성장으로 산업화를 이루었고 지방분권화와 함께 민주화를 이루어 근대화를 완성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아시아의 스리랑카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10위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00% 직접 선거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화된 사례다.
흔히들 새마을운동은 근대화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한다. 이 경우 대부분은 산업화에 의한 기여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공헌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듯하다. 새마을지도자는 주민들에 의해 마을 총회에서 선출되었다. 새마을사업의 선정도 사업 추진의 방법도 주민들이 결정했다. 국민 대다수가 새마을교육을 받았으며 새마을교육은 민주적인 분임 토의를 가장 중요시 했다. 여성들도 마을 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새마을사업의 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민 모두가 새마을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 훈련을 받고 민주주의적 방법을 실천 했으며 경험했던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모름지기 새마을 운동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초석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목표, 국가 발전은 세계일류 국가라 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선진화’라고 정의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이다. 선진화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역할은 바로 새마을 운동의 비전이자 기회라 할 수 있다. 선진화 이론에 정통한 박세일 교수의 주장을 바탕으로 선진화 새마을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본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적으로는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수준은 되어야 한다. 정치적 선진화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민주화라고 한다. 민주화 다음의 정치발전 과제는 자유화다. 자유화는 헌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가 정착되어야만 가능하다. 민주화에 성공했더라도 헌법 존중과 법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비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민주화와 자유화가 합친 자유민주주의가 선진 정치이다. 포풀리즘(인기영합주의)을 넘어서야 한다.
사회선진화는 신뢰사회,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뜻 한다. 정직과 믿음으로 사회적 신뢰 수준을 높이고 자원 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는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서 공생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전통 문화와 외국 문화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이웃 국가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민덕국(富民德國)이 되어야한다. 대한민국이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문제 해결에 제 몫을 해야 한다. 이처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적으로 1등 국가가 되어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 두 나라 뿐 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도 10년 안에 생산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만큼 최대한 15년 안에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3가지 과제가 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사상, 세계적 투자허브전략, 독자적 세계경영을 위한 국가 전략이 그것이다. 반선진화 사상은 ① 좌파적인 수정주의 역사관, ② 결과의 평등주의(평준화라는 교육 사상, 선심성 국토균형발전), ③ 형평성 잃은 대북 문제 ④ 포풀리즘의 성행 등이다.
선진화 혁명의 3가지 성공 조건은 선진화의 정치세력, 선진화 정책과 선진화 국민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선진화국민운동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선진화 새마을 운동의 방향과 과제는 첫째, 뉴 새마을 정신(도전, 책임, 화합)의 확산과 국민 통합으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국민정신은 제 2의 경제라고도 하지 않는가? 둘째, 국민들 의식 수준의 세계화다. 의식과 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 올려야 한다. 특히 공동체 의식과 준법, 질서 의식, 윤리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에 진력한다. 민간 사회 안전망의 역할과 자원 봉사 활동을 강화 한다. 넷째, 통일, 국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한다. 선진화 새마을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조직을 더욱 정비, 보강하고 새마을 국민교육을 확대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별 선진화 새마을 캠페인과 함께 특수 시책사업도 발굴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마을운동의 주역인 새마을단체가 선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새마을조직의 체계와 운영, 새마을 봉사프로그램의 개선, 의미 있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현대화, 일류화, 첨단화, 글로벌화 되어야 선진 새마을운동은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으로 일으킨 나라, 새마을정신으로 선진화하자!
丁甲鎭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부원장
48호
20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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