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은 분명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작했다. 해외에 새마을운동을 적용할 때 마스터플랜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 땅에서 오천 년의 한 맺힌 가난을 몰아낸 운동, 농촌 근대화를 이룩한 운동, 흔히들 새마을운동을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빈곤 퇴치와 자립 농촌 프로그램이 치밀한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70년 4월 박 대통령은 새마을가꾸기운동에 대한 연구검토를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그해 시멘트 과잉 생산 파동과 맞물려, 당시 정부예산의 약 1%에 해당하는 41억원이 투자되어 전국 33,267개의 행정 이동에 시멘트 335포대씩 균등하게 지원된다. 이른바 새마을가꾸기 10대사업 중에서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건하에 기초자재가 지원된 것이다. ‘70. 10월부터 농한기를 활용하여 ‘71. 6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실시된 마을가꾸기 사업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자조･협동 정신에 바탕을 둔 주민자력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정부는 1972년을 기준연도로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년까지 모든 농촌 마을을 80년대에 걸맞게 표준화한다는 장기발전 목표를 수립한다. 물론 이 계획 수립에는 장기경제전망과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연관 국가계획도 충분히 검토되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새마을운동을 농촌근대화운동으로 추진하여 전국 농촌마을(34,665개로 조정)을 자립마을로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72년 기준 41만8천원에서 ‘81년 140만원(약 $4,000)으로 3.3배 올린다는 것이다. 1979년 말 99.7%의 마을이 자립마을이 되고, 그 중 호당 소득 200만원이 넘는 마을이 무려 37%인 12,692개 마을로 나타나 계획의 목표는 2년 앞당겨서 조기 달성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초기 장기발전계획과 주요지표를 알아보는 것은 해외에 새마을운동 경험을 보급할 때 구체적인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요령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기발전계획은’71~’73년을 기반조성기, ‘74~‘76년을 자조발전기 ,’77~’81년을 자립완성기로 3단계화 했다. 기반조성단계에서는 기초환경 개선사업과 손쉬운 소득사업을 통한 새마을정신의 점화와 가열에 중점을 두었다. 자조발전단계에서는 생산기반 사업과 복차소득 사업으로 농촌 표준 환경의 마무리와 생산기반확충에 역점을 둔다. 끝으로 생산소득기반의 완비와 농외소득원의 확대로 소득증대에 전력을 경주하는 자립완성단계로 점진적 발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 장기발전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표준사업이 제시되고 있다.
즉, 생산소득에 중점을 두어 대대적인 농업증산과 획기적인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치산녹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한편 환경사업은 복지적 측면에 주안을 두고자 했다. 따라서 물량사업은 생산기반, 소득증대, 치산녹화, 복지환경 분야로 구분하였다.
첫째, 생산기반사업은 (1)마을안길 ￫ 농로 ￫ 국･지방도의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농촌 교통체계를 혁신하는 농촌도로사업 (2)수리율 93%이상의 농업용수시설, 논두렁 및 경지정리, 농기계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농업구조 개선사업 (3)77년까지 농촌전기공급 및 법정 리･통 단위까지 마을 통신을 완료하는 전기통신 사업에 중점을 둔다.
둘째, 소득증대는 (1)퇴비증산･지력증진으로 단위 생산성을 증대하고 시한영농과 협동영농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식량증산사업 (2)노임사업 ￫ 마을기금 조성 ￫ 소득사업식의 복차 방식에 의하여 소하천 정비 등 마을의 소득사업을 통해 유휴노동력의 생산화와 농외소득을 증대 (3)토착공예품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1면 1새마을공장 건립사업이 계획되었다.
셋째, 치산녹화사업은 (1)조림과 생산, 국토보전과 소득증대를 직결시킨 마을 조림을 완료하는 소득조림사업 (2)조림과 사방으로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녹화사업 (3)마을 연료림조성과 농가 아궁이, 굴뚝 개량운동을 통한 연료대책 등이다.
넷째, 복지표준 환경사업의 내용은 (1)지붕개량, 주택개량, 하수구 및 취락구조정리로 농촌의 표준주거 환경개선사업 (2)간이급수시설 설치와 이동병원, 군종합병원제의 농촌 위생사업 (3)1마을 1창고제, 공동목욕탕, 구판장, 마을회관 등 협동시설사업 등이다.
한편 정신운동은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를 통하여 절약하는 생활자세, 생산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는 6개 항목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1)비생산적 부조리일소와 주민협동 조직화 (2)허례의식 간소화로 관혼상제 비용을 소득대비 5%에서 2% 수준으로 감축 (3)가족계획은 인구증가율 1.9%에서 1.3%로 (4)농가 저축은 호당 2만원 이상 (5)마을 기금은 100만원 이상 조성 (6)새마을교육은 정신교육에서 정예교육, 기술교육으로 발전 등이다.
이러한 4가지 사업 분야와 정신 운동을 위해 총 35개의 마을 수준별 표준사업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8개항을 골라 마을 승급을 위한 필수기준사업으로 정해놓았다. 즉 안길, 농로, 소하천, 농업용수, 농업기계화. 협동농업, 마을기금, 농가 저축율의 달성도에 따라 기초마을에서 자조마을을 거쳐 꿈에 그리는 자립마을이 되도록 지도 육성한 것이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매우 정교한 로드맵을 가지고 한국 농촌을 기적처럼 근대화시켰던 것이다.
丁甲鎭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부원장
No.39
20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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