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비법정단위보다는 정확하고 어디서나 통용되는 단위로 바뀌는 것이 옳다
산업자원부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난 7월1일 ‘평 ․ 돈 ․ 근’과 같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 개량법 시행에 들어갔다.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평’과 ‘돈’에 대해서는 8월1일부터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 단위에 대한 관행이 뿌리 깊은 현실 속에서 단속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대형 건설사와 부동산 업소들의 정보가 ‘32평’에서 ‘105㎡’로 속속 바뀌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기 정착에 대한 기대를 높여 준다.
종전에는 법정 계량단위가 미터 단위계였지만 1982년 국제단위계인 SI(System of Interntions Units)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길이는 미터(m), 질량은 킬로그램(kg), 시간은 초(s), 온도는 켈빈(K), 광도는 칸델라(cd), 전류는 암페어(A), 물질의 양은 몰(mol) 등 7가지 기본단위와 부기본단위, 유도단위, 특수단위, 보조단위 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평 ․ 마지기 등은 제곱미터 ․ a ․ ha(넓이)로 표기하고, 관 ․ 근 ․ 돈 ․ 석 ․ 말 ․ 되 ․ 온스 ․ 파운드 등은 g ․ kg ․ t(무게)으로, 인치 ․ 자 ․ 마 ․ 리 ․ 야드 등은 m ․ mm ․ cm ․ km(길이)로 바꿔 써야 한다.
고조선 이래 우리의 전통 도량형 고유단위는 ‘한줌 ․ 한뭇 ․ 한짐’하는 식의 결부속파법이었다. 그러다1909년 일본식 척관법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전통 단위로 알고 고집하고 있는 ‘평’과 ‘돈’도 실은 일본식 척관법이다. ‘돈’은 당시 귀금속을 독점하던 일본의 진주 양식업자들이 쓰던 단위였다. 그런 만큼 우리가 현 시점에서 ‘평’과 ‘돈’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정 계량단위 정착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유야무야되고 만 것은 결국 기존 관습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 단속도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 곡물 단위에서 ‘되’나 ‘말’이 사라진 것처럼 ‘㎡’와 ‘g’도 자주 쓰면 익숙해지고 편리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나 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 등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교통 표지판에서부터 자치단체의 조례, 금융기간의 각종 자금지원 기준, 각종 상품에 표기된 단위 등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정착이 쉽지 않다. 특히 농기계의 경우 트랙터 등의 출력은 마력(ps)에서 ‘㎾’로, 온풍기 등의 열량은 ㎉에서 ‘킬로줄(KJ)’로 쓰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의 융자지원기준은 종전의 비법정 단위를 그대로 쓰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이 든 사람들이야 평생 써온 계량 단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다. 하지만 법정 계량단위 정착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다. 거래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 개혁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펼쳐야 한다. 정부 활동과 달리 국민들에게는 정책 추진이 와 닿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일부 항목은 법정과 비법정 단위 병기를 허용하면서 차근차근 정착시켜 나갈 필요도 있다. 국민들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권갑하
시인, 농민신문 논설위원
38호
200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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