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는 사람마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묻는다. 상당히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내가 제법 정치깨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모양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모른다. 앞날이 보이지 않고 앞일이 가늠해지지 않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안개 속처럼 여겨지니 더더욱 그렇다.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나왔는데도 우리 쪽에서는 핵실험이 없는 상태의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일 것이라는 등 도무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말장난만 초겨울에 부는 바람에 흩날리는 눈보라처럼 이리저리 떠다닐 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저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만 해도 모든 서구선진국들이 남의 나라 백성의 인권문제개선을 위해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만 태평하게 구경만 하는 꼴이 되고 있으니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고 일어나면 무슨 뜻으로 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말이 무슨 타령처럼 흘러나오고 있으니 나라의 내일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미국을 방문해서는 북한을 두둔하고 일본을 방문해서는 한국도 일본처럼 공산당 활동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중국에 가서는 어떤 나라보다도 더 좋은 나라라고 추어주는, 아주 난해한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서 도무지 그의 멘탈리티(mentality)를 알 수 없으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물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는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인사들 때문에 골치라는 투의 말이나 안보장사라는 말까지 생겨나 온 나라 지식인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한 나라라도 더 동맹관계를 맺고 기왕에 맺은 동맹관계는 더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기본 책무이거늘 이와는 반대로 동맹관계 속에 안주하지 않겠다, 북한 핵 보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 외교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동맹관계를 의도적으로 와해시키고 있으니 어찌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과 중국이 왜 그다지도 고구려사와 과거사 왜곡에 열을 올리고 있고 독도문제를 왜 하필이면 지금에 와서 또다시 제기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짚어보면 결국 남북한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고 우리의 동맹관계가 해이해진 틈새를 이용하자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주변국들이 틈새전략으로 자국의 영토문제를 역사문제에 얹어 처리하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몰고 가려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사 캐기로 국민들 편 가르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말은 분명히 생각의 소리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같은 일반인의 경우 해당되는 얘기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뭇 다르다. 특히 국제문제를 다룰 때에는 생각 따로 말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국익이 언제나 우선하는 것이 국제관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철학이야 어떠하건 대외관계에서 발표되어야할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 혼자만의 번득거리는 예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적 차원의 농축된 의견이 합쳐져 나오는 것이라야 신뢰성과 역사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공인이 아닌 보통사람의 경우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굴뚝같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말하는 경우보다 더 강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의 경우야 오죽 하겠는가!
삿대질이나 주먹질로 해결될 문제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치밀한 준비와 냉정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청되는 작금의 주변국과의 관계가 아닌가 한다.
4호 (2005.4.29)
김중위 (金重緯)
정당인, 수필가, 전 국회의원
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지구당 지구당위원장, 전 환경부 장관 제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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