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歲暮)다. 이 해를 넘기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위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그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의 위기다.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소위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고 주장하거나 미국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통일되었을 것을 미국 때문에 안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북한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국가보안법은 무조건 폐지되어야하고 미군은 지금 당장 전원 철수해야한다고 주장하거나 맥아더동상철거운동은 애국운동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반통일세력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가 과연 우리나라인가를 묻지 않을수 없다.
두 번째는 국민통합의 위기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통합에 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음모하고 모색하고 부추기는 데에 앞장서서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 현 집권세력들이 아닌가 싶다.
수도이전은 지배세력의 교체를 의미한다는 역사적 의미부여하에 스스로를 지배세력으로 진보세력으로 참여정치세력으로 코드일치의 세력으로 로드맵세력으로 그리고 유일한 통일세력으로 자처군림하려 한다.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타파의 대상인 기득권세력 수구반동세력 보수골통세력 부패세력 반통일세력으로 몰아 매도하면서 분열을 촉발시키고 있다. 언론에 까지도 이런 올가미를 씌어 내편과 네편을 갈라 홍보활동을 벌리는 수법을 보면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는 역사까지도 편갈라 단죄하려고 하니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되돌아 갈런지도 모를 반복의 수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모를 일이다.
세 번째는 교육의 위기다. 교육현장이 노동자의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한지도 꽤 오래되었는가보다. 대학사회는 소위 말하는 주사파들의 소굴이 되어있고 초중고등학교에는 친북반미의 기치를 높이든 전교조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국보법폐지와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교육을 일삼는 것을 보면 전교조는 정치목적의 노조로 변질되었음이 분명하다. 혹시나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서약한 주사파는 없을 것인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사학법도 개정되었으니 전교조의 활동무대는 더욱 넓어졌다고 밖에는 볼수 없다. 나라의 정체성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체제가 서서히 해체되는 현장 그곳이 바로 교육의 현장이 아닌가 싶지만 정부가 이를 비호하고 나서니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게 되었다.
네 번째는 국제관계의 위기다. 집권세력들의 비호로 반미세력들이 점점 더 그 영향력을 학대해 가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친미관계를 더욱 확고히 다지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전략에 있어서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를 지나 이제는 “화평굴기”(和平堀起:평화적부상)를 내세워 국제사회 전면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기로 작심을 하고 숨을 고르고 있는 순간들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중·일간에 경쟁과 갈등과 협력과 견제가 교차하면서 긴장관계가 반복되는 포물선을 그을 경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결국 우리는 국가전략수립을 위한 끝없는 탐색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할 파고 높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할것이다. 아무런 우방의 원격 지원도 얻지 못한채 말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역동성의 위기다. 기업인들은 투자의욕을 잃고 실업자는 늘고 노동조합은 파업만을 일삼고 출산율은 점점 줄고 노인인구는 늘고 기업과 계층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분배를 강조하다보니 성장은 멈추고 국가채무가 느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에는 지원을 해야되고 무엇을 위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정부내 위원회는 해마다 늘어나고 비젼은 보이지 않고 방향감각을 잃은 경제정책으로 어떻게 사회적 역동성을 찾을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역동성은 지도자들의 목표가치의 제시와 전략가치의 창출에 의해서만 발휘되는 것이다. 아무런 역동성이 없으니 경제성장률도 제자리 실업율도 제자리 국민소득도 제자리 수준이다.
새해는 희망의 대명사다. 새해가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위기의식이 기우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18호 (2006.1.1)
김중위(金重緯)_)_kzw21c@hanmail.net
정당인, 수필가, 전 국회의원
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지구당 지구당위원장, 전 환경부 장관 제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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