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해묵은 민원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집권당 정책 담당자들 책상 앞에 싸이게 된다. 이런 민원이야 말로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선정할만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민원을 검토하던 중 아주 색다른 자료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다.
“이거 정말 정부가 국민들한테 사기 친 거 아니야”하는 생각이 번득 드는 민원이었다.
1953년. 휴전이 끝나고 정부가 임시수도 부산에서 환도한 후 얼마 안되는 시점. 정부는 전란으로 황폐해 질대로 황폐해진 강토를 어떤 수단을 쓰던지 녹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녹화계획을 벌리려고 하였던 모양이다.
농림부 장관, 내무부장관, 부흥부장관, 이 3명의 공동명의의 광고가 빛바랜 신문지 5단을 가득 메운 것을 본 기억이 있다.
누구든지 산에 나무를 심으면 그 산의 주인이 된다고! 산지불하를 조건으로 조림을 권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를 믿고 조림을 했던 임업인들이 다 자란 나무를 보고 정부에 산지불하를 신청했을 때에는 이미 분수림(分收林)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 산지(山地)불하제도는 없어지고 산림(山林)불하만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업인들은 정부에 속은 것이다.
나는 세상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싶어 국유재산을 관장하는 재무부와 한바탕 설전을 벌렸으나 역부족이었다.이미 제도로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대답이다.
예결위원장(정확하게는 예산결산위원장)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발상이 가상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크게 보면 역시 아니올시다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자비 50%로 치료받는 국가유공자가 치료를 받으면 정부는 보훈병원에 국비50%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국비지원을 한 푼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정부는 예산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은 덕을 본 셈이고 혜택을 입어야할 소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병원의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과연 손해 보는 쪽은 어느 쪽이겠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서벽지 학생에게는 무상으로 교과서를 지원해 주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또 특수교육(장애자교육)담당 교사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국가의무를 필자가 예결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실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정상화시킨 적이 있다. 이런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나라를 경영하는 공직자들이 나라를 경영하는 근본철학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의 발전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일찍이 공자는 말했다. 식량(食)과 병기(兵)와 신의(信)중에서 나라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라고 말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신(信)보다는 공리(公利)만을 너무 많이 앞세우는 것 같다. 앞서 들은 사례의 경우 공직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자부할런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공리도 무시할 수 없는 공직자의 철학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리와 신(信)이 갈등관계에 있다면 당장의 국가적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신(信)에 따라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가가 손해 보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믿음과 이익에 손실을 가져다 주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정신이라 나는 믿는다.
언제인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를 상대로 빌려간 돈 중에서 안낸 이자 482억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는 보도를 보고 나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공리주의(公利主義)적 발상이 또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도 발동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공직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정부가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한다면 그 이자는 누구부담인데 하고 말이다.
12호 (2005.9.26)
김중위 (金重緯)
정당인, 수필가, 전 국회의원
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지구당 지구당위원장, 전 환경부 장관 제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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