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우리나라 근대화 시절에 선진국학자들은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 정당체제를 1.5(일점반一点半)정당체제라고 명명하였다.
집권당은 막강한데 야당은 0.5정도의 구실밖에는 못한다는 뜻에서 개념화한 것이다. 막강한 여당에 맛설 수 있는 야당이 없이는 민주화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 내세운 이론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숙원이었던 평화적 정권교체와 다당제와 언론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와 인권의 향상과 복지향상 그리고 헌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방종의 자유까지도 향유할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향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개발도상국이라 부를수 있는 배짱있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노무현대통령만이 유독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나라인양 취급하면서 다당제를 무시하고 일점반당제(一點 半黨制)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연정론(聯政論)이 그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노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 우리당이 참여하는 연정을 구성한다면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권한이양’은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에 국무총리지명권과 내각구성권을 주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최초의 반응은 “수용의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발상은 그럴듯한데 받아드릴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연정론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받아 드릴수 없다는 것으로 족한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한나라당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연정론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당독제로 가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을 하나로 묶어 1+1=1로 하고 군소정당을 0.5로 하는 정당체제로 가자는 생각이다.
이런 발상하에서 제기되는 연정론에 대해 깊은 생각도 없이 연정에 참여할수 없다고만 말하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지금 제정신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더위를 먹어 정치적 방향감각을 잃은 것인지 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연종론이란 이론적으로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요 현실적으로는 야당 말살정책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제는 내각제와 달라서 대통령 혼자 모든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정을 할수 있는 제도도 아니거니와 만약에 연정을 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연정일런지는 몰라도 결국은 통합체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유신시대의 공화당과 유정회의 정당체제와 같이 말이다. 대통령은 어떤 변형된 정치체제를 갖추더라도 대통령중심제인 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굳이 해서는 안될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든지 한나라당과의 연정이라면 권력을 이양한다든지 하는 말로 자신을 던지는 속셈을 한나라당은 과연 이 순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지도자와 국민간에 아첨과 응석이 교호작용(交互作用)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지금처럼 그 역할이 거꾸러 되어있는 것은 처음보는 현상이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아첨하고 국민은 지도자들에게 응석부리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뒤집어져 요즈음에는 지도자가 응석부리고 국민이 아첨해야하는 판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노무현대통령의 속셈이 있다. 응석 부리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때에는 두가지 이점이 있다. 더 이상 응석을 부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힘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자는 여론의 형성이다.
필요하면 연정이라도 하고 정부에 대해 껄끄러운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쐐기를 박고 딴지나 거는 야당은 백해무익한 존재로 몰아갈수 있는 전략이 될 수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이점은 모든 국정 책임을 대통령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 주지 않은 야당이나 언론에 떠넘김으로써 스스로 홀가분해 질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전략적 지평을 한나라당인들 모를리 없을 터인데도 고작 한다는 소리가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뿐이니 참으로 한심한 한나라당이다.
10호 (2005.8.23)
김중위 (金重緯)
정당인, 수필가, 전 국회의원
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지구당 지구당위원장, 전 환경부 장관 제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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